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0.4.12>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하는 행위 4. 권한이 없이 공유시설 부분을 점용하는 행위 ② 입주자는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과태료)
…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삭제<2015.5.18>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2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3건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
제40조의3(승진 심사)
…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
제70조의2(적격심사)
…설 201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는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1.5.23, 2014.1.7> ⑥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