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2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각 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각 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65조제1항ㆍ제…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관하여는 제164조, 법 제229조제5항 및 법 제231조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229조제8항의 규정을, 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에 관하여는 제59조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제231조(회생계획안의 배제) 회생계획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생…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3. 정당…
관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삭제<2018.9.28>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투자회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임직원 2. 해당 투자회사를 평가하는…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기구)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31조제1항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이하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설정 또는 설립된 경우에는 제2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