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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 및 같은 영 제18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제품 인증서 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증서ㆍ서류 등 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산림청장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협… 제57조(과태료) …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자는 제18조의5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의 원장과…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제35조(학교민원의 정의 등)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2.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 4.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의2(과태료) … 자 3.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부과ㆍ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40조(과태료) …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ㆍ피해자ㆍ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 제55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제18조의5(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제18조의5(폐기명령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제18조의8(정보공개) …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제32조(벌칙)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1조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의5(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교보건법」 제7조제… 제31조의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6(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를 3회 이상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제18조의5(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 등) ①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중앙신체…

전파법 법률 · 1건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공직자윤리법 법률 · 3건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제22조(징계 등) …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

중재법 법률 · 1건

제18조의5(고지의무)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