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1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8건
제3조(적용 제외)
…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사업으로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제15조의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종류 및 지정 등)
…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다.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 라.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 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
제23조의6(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 규모 미만으로 오염토양의 규모가 축소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토양오염도검…
제23조의10(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등)
…받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누출ㆍ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제1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염토양을 반출한 경우 7.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기…
제30조(벌칙)
…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 대상의 규모 미만으로 오염 규모가 축소되도록 한 자 2.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
제32조(과태료)
…입력한 자 또는 입력내용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입력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공증인법 법률 · 2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3건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2016.1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제27조(과태료)
…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의2. 제1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제15조의6(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 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원순환보증…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15조의2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의2.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7.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ㆍ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