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2건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3건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제14조의2(강사)
…」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
제17조(겸임교원 등)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3건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담배제조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제22조의3(청문)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11조의6제4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의 취소 3. 제15조제1항에 따…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2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4건
제11조의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제13조의2(청문)
…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
제14조(벌칙)
…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 6. 제11조의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 확인업무를 한 자 ② 삭제 <2010.5.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의3(교육지원 신청)
…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1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제11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1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4.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에 관…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2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6.9> 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
제41조(벌칙)
…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의4.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5. 제1…
제42조(벌칙)
…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제47조(과태료)
…1.5>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
공연법 법률 · 4건
제11조의4(안전교육)
제11조의4(안전교육)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다.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의 재해대처계획 3.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정보 및 현황 4. 제11조의6에 따른 사고보고의 내용 5. 안…
제43조(과태료)
…자 3. 제11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공연장운영자등 5.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사고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6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