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①관리인은 제91조제2항 또는 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 배당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법 제160조제1항에 적…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집행관은 은행등에 대하여 제5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에 산입되는 액의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⑦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경매를 실시한 때에는 …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촉탁비용은 그 전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후문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각기 부담한다.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의료법 법률 · 5건
제3조의3(종합병원)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제8조(결격사유 등)
…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
제77조(전문의)
제77조(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전문…
병역법 법률 · 4건
제2조(정의 등)
…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항공안전법 법률 · 6건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상태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6.5.1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6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관리자 6의2. 항공전문의사 7. 그 밖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
제134조(청문)
…조의4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3의2.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또는…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7건
제2조(정의)
…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제5조(결격 사유)
…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
제23조(의약품 조제)
…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2.2>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제27조(대체조제)
…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
제32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이 제1항 …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다. 가.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나.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ㆍ한정후견 종…
제47조의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의 유통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
제50조(의약품 판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
…정한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4> 1. 전문의약품 2.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3. 원료의약품 ⑦ 의약품등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
제79조의2(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제5조제1호ㆍ제3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86조의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ㆍ징수를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은 이 법에 따라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의 생산액 또는 수입액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기본부담금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95조(벌칙)
…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한 자 9.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자 9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등재를 받은 자 9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98조(과태료)
…조의4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자 7의5.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7의6. 제50조의10제4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동물보호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2조(병역판정검사 직원)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이하 "병역판정전문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제119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
제121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입영)
…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ㆍ수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적정성 5의4. 제32조에 따른 당직체계 유지를 위한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등 배치 및 운영기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
제32조(당직체계)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
제37조(결격사유)
…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제62조(과태료)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6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5건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 퇴원을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對面)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 퇴소를 시키지 아니한 행위 2.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의 기간을 연장한 행위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25조(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 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정신질환자의 퇴원등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경우에는 퇴원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
제42조(동의입원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제50조(응급입원)
…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
제52조(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4…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는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제59조(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 후단에 따른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 또는 동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청구 또는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제62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
제63조(임시 퇴원등)
…를 입원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진단한 결과 정신질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켜 그 회복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
제66조(보고ㆍ검사 등)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나 보호의무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등을 할 사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8조(입원등의 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의 …
제69조(권익보호)
…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제76조(작업치료)
…작업은 입원등을 한 사람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적인 …
제84조(벌칙)
…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자 9.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한 자 10.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
제86조(벌칙)
…ㆍ녹화 또는 촬영을 한 자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11.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작업을 시키거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수의사법 법률 · 1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 1건
군인사법 법률 · 3건
제7조(의무복무기간)
… 교육기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기간 ③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修習)한 사람은 그 수습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 ④ 제62조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군 가산복…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로서 6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전사자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