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결격 사유) · 약사법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정신건강복지법제3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0

이 법령제9조 응시자격 제한 이 법령제21조의2 약국개설자의 지…이 법령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이 법령제42조 의약품등의 수입…이 법령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이 법령제46조의2 의약품 판촉영업…이 법령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이 법령제79조 약사ㆍ한약사 면…이 법령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이 법령제79조의2 약사회 및 한약…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 시행분 → 2024. 10. 22. 시행분 · 추가 41어절 · 삭제 13어절

삭제추가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11.12.2, 2012.2.1, 2014.3.18,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약사법」ㆍ~~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끝나거나(집행이 ~~아니하였거나~~끝난 ~~집행을~~것으로 받지보는 ~~아니하기로~~경우를 ~~확정되지~~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사람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5945@2024-10-22

2.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의2.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