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서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3건
제16조(사업)
…급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23조(소멸시효)
…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군인사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제28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29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
제82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