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⑧ 제7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
농지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25건
제2조(정의)
…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제14조의3(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
…에 따라 해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인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를 두는 부동산투…
제14조의5(법인이사의 직무)
… 기관과의 업무위탁 또는 자산보관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 가. 자산관리회사 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사무등 위탁기관 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 2.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의 업무 위탁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12.22> 1. 자…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 제10조에 따른 최…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을 취득하는 경우 4의3. 제22조의5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
제30조(거래의 제한)
…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4. 해당 자산…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39조(감독ㆍ조사 등)
…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또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에 이 법에 따른 업무 또는 재산 등에…
제39조의2(금융위원회의 감독)
…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제40조(변경인가 등)
…신설 2020.12.22>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
제41조(보고 사항)
…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제47조(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제4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당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제49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제50조(벌칙)
…하게 한 자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6건
제9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30을 초과하는 자산의 취득ㆍ처분계약 또는 변경체결에 관한 사항 2. 자산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 계약의 체결 또는 변경체결(자산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를 변경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11조(이사의 자격 및 직무)
… 거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2.21>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모집, 사모(私募) 또는 매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제12조(감사의 자격 및 직무)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3>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관계 회사나 기관 등에서 5…
제19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관한 업무 5. 그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 2. 법 제…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제20조의2(자산관리회사의 인력요건 등) ①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개정 2021.6.22> ②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제21조(자산관리회사의 겸영제한의 예외) ①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2014.1.16, 2016.1…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제22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① 삭제 <2024.8.13> ② 삭제 <2024.8.13> ③ 법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신청…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제22조의2(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①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내부통…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재산과 업무상태,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등을 종합…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한도…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법 제22조의5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이사회의 결의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칠 …
제29조(신용평가)
…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은 결과(신용 등급을 포함한다)를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제30조의2(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등)
…요에 관한 사항 6. 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7.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8.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한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프…
제34조(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3항제3호 및 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겸영하는 집합투자업과 관련하여 운용 중인 집합투자재산을 소유한…
제40조(투자보고서)
…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한다. <개정 2024.2.13>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
제41조(감독ㆍ조사 등)
…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 등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상기관,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검사계획에 …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제42조의4(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 …
제43조(보고 사항)
… 변경 3. 자본금의 변경 4. 법 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자산관리회사만 해당한다) 5. 삭제<2024.12.24>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제43조의2(영업인가 등의 취소)
…24.2.13, 2025.11.25>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
제45조(내부통제기준)
…조의2에 따른 감독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6조(준법감시인)
…수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성실히 따르…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제46조의2(지주회사 규정의 적용 제외 보고) 자산관리회사는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제47조의6(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의2에 따른 감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7조제2항 및 이 영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에 관한 사무
제47조의7(업무위탁)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출 등) ①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3조(명칭 등)
…야 한다. ② 조합, 중앙회 또는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1>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제80조의8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80조의10제2항에 따라 빌려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재원 조성 및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8(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80조의9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한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26건
제2조(정의)
…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4.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정관)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호 내지 제8호의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4. 자산보관회사의 명칭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명칭 5.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제9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가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에 있지 아니할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제12조(이사의 자격)
… 이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
제13조(이사의 직무)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2. 자산운영보수ㆍ자산보관수수료 기타 자산의 운영 또는 보관…
제15조(이사회의 직무)
…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자…
제17조(감사의 자격)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제18조(감사의 직무)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21조(거래의 제한)
…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3.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제38조(청산의 감독명령)
…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제41조(자산운영업무의 위탁)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계약(설립시에 체결하는 계약을 제외한다)은 주주총…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제42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제43조(자산관리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제44조(자산관리회사의 행위준칙) ①자산관리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는 제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
제45조(미공개 자산운영정보의 이용금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ㆍ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제46조(자산관리회사의 책임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제47조(위탁받은 자산의 관리 등) ①자산관리회사는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산(위탁…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48조(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제49조(채권추심업무의 수행) 자산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관리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
제53조(감독 및 검사등)
…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55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제56조(청문)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취소 3.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취소
제62조(벌칙)
…자 3.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44조제3항의 규…
제63조(벌칙)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와 거래를 한 자 3.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의 공탁 기타 청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