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2024. 2. 17. 시행 ~ 2025. 11.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0437@2024-02-17

제47조의8(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 법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2조에 따른 감사의 자격 및 직무: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2014년 1월 1일

4. 제24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요건: 2014년 1월 1일

5. 제26조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인가 요건 미달: 2014년 1월 1일

7. 삭제<2023.3.7>

8. 제4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2014년 1월 1일

2025. 11.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869@2025-11-28

제47조의8(공모를 하지 않는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설명서 제출 등)

① 법 제49조의8제1호에 따른 투자설명서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최초로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한 날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49조의8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투자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각각 작성해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일 또는 합병일을 말한다)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회계기간의 말일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보고서는 같은 항에 따른 작성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의 말일(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90일 이내

2. 제2항제1호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일 또는 합병일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3. 제2항제2호에 따른 날에 작성하는 투자보고서: 45일 이내

④ 법 제49조의8제3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