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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 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제45조의7(자료의 제출 등) ① 영 제100조의7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거주자의 가족관계증명서(법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의 경우는 배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 제119조(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정비사업완료의 실적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5일…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래사업자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제2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참석하는 위원의 주요 이력 3. 기피신청, 대리인 선임 및 분쟁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절차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세법 법률 · 3건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7.12.19> 1.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① 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출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문서화ㆍ전산화된 장부, 서류 등 관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감사인의 권한 등) …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64조의2(자료 등의 보호 및 폐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

평생교육법 법률 · 1건

제34조의2(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 ….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020.2.4, 2023.3.14>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조사)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청인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7조(실태조사) …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4조(신용위험의 평가) …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 채권은행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의 대상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등을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제…

모자보건법 법률 · 1건

제15조의21(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28조의2(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실태조사 등) …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광역교통 서비스 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의4(다문화교육 실태조사)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법률 · 1건

제56조(협조 요청 등) …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공급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터… 제71조의9(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 …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및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 제78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행정기관ㆍ국내생산자ㆍ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ㆍ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보조금등의 지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신…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개정 2011.4.1>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 수 있다. ④ 정보공시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상법 법률 · 1건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실태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39조(수입수량 제한조치)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은 수입수량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거주지 보호)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