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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자금의 지원) 제28조(자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4조(자금지원 등) …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과 그 밖의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면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수협에 제139조의4에 따라 조성한 유통지원자금의 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88조(과징금 처분) …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ㆍ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한국은행법 법률 · 2건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제87조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5조(자금의 지원) 제15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 1건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제51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지원ㆍ관리)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융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9조(자금의 지원) 제49조(자금의 지원) 국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 …정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제1항에 따른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8조(공간정보등의 유통 활성화) …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유통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17.7.26, 2021.4.20> 1. 시험제품 제작ㆍ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정 2026.3.5> ④ 국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자금지원 등) …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1건

제12조(자금의 지원)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9> 1. 군 숙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