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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10. 차입금 11.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안이나 밖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위한 환수금 7. 해당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2.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에 대한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2건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3조(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4조의2ㆍ제24조의3 및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사업, 농지의 … 제34조(기금의 용도) …5, 2019.8.27>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 제60조(기금의 운용계획)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 등 자금의 사용 목적상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제29조(각종 자금의 이용) …설이용자"라 한다)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運用)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업자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그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7.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제60조(입주금의 납부) …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차입금 7.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공급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9. 그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75조(공제조합의 사업) …,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8.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한국철도공사법 법률 · 1건

제12조(보조금 등) …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보조금의 지급 2.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3.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4.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국가…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7조(회계의 세출) …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저공해제품생산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16. 민간의 환경에 관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홍보활동, 조사ㆍ연구와 환경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17. 회계의 세입징수비용 지급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건축사법 법률 · 2건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제38조의5(공제조합의 사업)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93조(보조 등) …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2건

제19조(기금의 사용) …다)과 교육용 설비ㆍ기자재의 개수(改修)ㆍ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사학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하… 제21조(자금의 융자) 제21조(자금의 융자) 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자금의 융자 대상ㆍ조건ㆍ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3건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제16조(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그 필요한 자금(이하 "근로자주택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과 학자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등에 대한 융자 2.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근로자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4. 제14조에 따른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 제22조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제57조(사업) …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5.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7. 에너…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20조(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융자)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특별기금으로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를 취급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12.31>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제…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35조의2(업무방법서) …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7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2건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10.1, 2026.3.17>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 제30조의2(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재생에…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6조(보조 등)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 제25조의17(수소발전사업자 등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수소경제이행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수소경제이행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수소경제이행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수…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을 위한 사업 6. 삭제<2021.8.10> 7.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2014.12.23> 10. 대한체육회, 지방…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3.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의 전출금 7. 그 밖에 균형성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에 균형성장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4조(사업) … 밖에 조합의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2. 경제사업 가. 연초경작자금의 융자 및 그 알선 나.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보조금 등) …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9조(자금의 지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조합의 사업)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7조(사업) …업의 육성, 환경시설의 설치, 환경기술의 개발 등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부산물ㆍ폐기물의 순환이용(재사용ㆍ재생이용ㆍ재활용 등을 말한다),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사업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기금의 사용) …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2의2.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종사자 인력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지원 3.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10조(골재채취의 지원) …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② 산업통…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격과 판매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ㆍ생산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37조(보호육성) …수행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법률 · 1건

제11조(융자)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