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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에 있는 법인 2.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7조(의결권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제249조의7(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2.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한 날 ⑥ 일…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의2(운영위원회의 소관 사무) … 7.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혁신에 관한 사항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와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①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은행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7조(정관)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호의 투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1> 1.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2.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16조(이사회의 기능) …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9조(총회의 결의사항) … 4.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사회 결의 또는 전체조합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이사회의 기능)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8조의3(임원) …이 임명하며,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13조(임원의 임면)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제26조(임원의 임면) 제26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ㆍ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9.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11조(임원의 임면) 제11조(임원의 임면) ① 은행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48조(임원의 임면) 제48조(임원의 임면)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7조(운영위원회) …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조(정의) …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10(임원 및 직원)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6.9> ③ 지원공사의 임원의 임면(任免)은 「상법」 제382조제1항, 제389조제1항 및 제409조제1항을 준용하고, 지원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 1건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제1항의 기관 또는 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14(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운영위원회) …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