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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따른 조합임원의 겸임 확인을 위한 사무 5. 법 제43조에 따른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무 7.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주택법 법률 · 1건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23, 2020.6.9>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1.3.31, 2012.6.1, 201…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020.6.9> 1. 미성년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0.5.17, 2012.2.17,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5 또…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26, 2017.9.19, 2017.10.24, 2018.12.11, 2020.12.29, 2021.…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4.6.11, 2016.12.27, 20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0조의2에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1호의3ㆍ제12호ㆍ제12호의2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4호ㆍ제15호의 임원의 결격사유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금관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53조의8(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20.6.9, 2021.4.20> 1.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5> 1. 삭제<2021.1.5> 2. 삭제<2021.1.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1건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 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