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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2022.2.15> 2. 삭제<2…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

제19조(손비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21. 임원 또는 직원(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또는 공제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같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자 ⑦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서 "효율적이고 투…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⑦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6> 1. 지원 지역 2. 지원 대상 3. 지원 기간 4. 자금ㆍ입지ㆍ인력지원 및 기술지도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지원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긴급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 제74조(사업) …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15. 국외투자와 그 밖에 국외 진출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 협력 등 국제화의 지원 16. 경영 정상화의 지원 17. 중소기…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신고 및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제106조(업무) …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

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

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활성화 방안 5. 국내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활한 인력지원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 제14조(인력지원) 제14조(인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

제41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업계의 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등…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9조의4(인력지원 등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법 제1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모든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21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8>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 제18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위한 사업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3조(국제협력 증진) …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인력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