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96조(결정 등) …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

주택법 법률 · 1건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 사전방문 후 조치결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치결과,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제66조(이의신청 등에 따른 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9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4조(이의신청 등) ① 제33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이의신청사유 및 증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1조(지하수 취수량 제한 및 이용중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 산정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

주민등록법 법률 · 2건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한 사항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 변경 결정 청구, 변경 통보,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21조(이의신청 등) 제21조(이의신청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0조(이의신청 등) 제50조(이의신청 등)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해당 복…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1조의3(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6조에 따른다. <신설 2026.6.2> ⑨ 그 밖에 부담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3(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그 밖에 이의신청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금을 납부한 날. 다만, 그 납입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3.29, 2020.12.29>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이의신청 등) 제53조(이의신청 등)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파법 법률 · 1건

제7조의2(이의신청 등) 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3.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4.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86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제36조(이의신청 등의 보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