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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22.3.18, 2026.3.20> ③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2026.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견 진술) 제22조(의견 진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1조(의견제출) …개정 2008.2.29>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⑫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관세법 법률 · 1건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ㆍ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조의25(의견제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83조(청문 등) …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2017.12.26, 2020.2.18, 2023.4.11…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90조(기관장의 확인)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건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70조(과태료) …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5조(실태조사) …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견 진술) 제19조(의견 진술) 파산참가기관은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9(의견청취 등) …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이에 성실하게 따르고 …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⑤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제56조(기관장의 확인)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조사ㆍ보고 등) ….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제시ㆍ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 진술 또는 설명 ②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제61조에 따라 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자등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8조의3(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사자 본인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 중 일부에 대하여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최종의견 진술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법 법률 · 2건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4조(의원의 해임) …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