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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6(위원회의 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4조의2(기준시가의 고시 전 의견청취)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준시가열람부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3. 의견제출방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공청회) …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견 청취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 …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

지방자치법 법률 · 3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 호에…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2023.7.25>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의견 제출) 제65조의5(의견 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2017.4.18>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3조(의견 제출 등)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단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2019.11.26, 2024.2.13> ⑧ 제6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2019.11.2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2건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0,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60조(과태료)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3.31>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기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통부장관은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받은 자는 철도서비스의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자료 요구 등) …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3.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

국가공무원법 법률 · 1건

제8조의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33조의2(청문 등) …9조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1.7.21, 2015.6.22>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4조(청문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