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로법 법률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8건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지역 차원에서 …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제36조(재난사태 선포)
…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 이 법에 따른 응급조치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3.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 등 이동 자제 권고 4. 「유아교육법」 제31조…
제37조(응급조치)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제38조의2(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ㆍ운영 등)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조(동원명령 등)
….1.17>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제43조(통행제한 등)
…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
제44조(응원)
제44조(응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ㆍ군ㆍ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제45조(응급부담)
…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제46조(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3.12.26> 1…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47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절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제48조(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등) ①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
제62조(비용 부담의 원칙)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
제77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
…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의 명…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1.27, 2017.7.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
제20조(위험물의 운반)
…1.27, 2017.7.26>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
제27조(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제27조(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의 유출 및 확산의 방지, 유출된 위험물의 제거 그 밖에 재해의…
제36조(벌칙)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각 호의 관계인은 붕괴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급경사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7조(과태료)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7.7>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ㆍ의료ㆍ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민방위기본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 3건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ㆍ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ㆍ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