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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3건

민법 법률 · 1건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691조, 제692조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법무사법 법률 · 1건

제71조(위임규정)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43조(위임규정) 제43조(위임규정)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직영기업의 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증인법 법률 · 4건

제15조의11(위임규정)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11(위임규정)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6(위임규정)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등기법 법률 · 1건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21조(위임규정)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민사조정법 법률 · 1건

제43조(위임규정) 제43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9조(위임규정) 제4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61조(위임규정)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