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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6.23>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5.2.28> 1. 제4…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의4(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건축계획 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이하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세무공무원의 장부등 제출 요구가 세무조사의…

상법 법률 · 1건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항 5. 제59조의5에 따른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및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다른 시ㆍ도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제59조의10에 따른 시ㆍ도별 대학에 대한 규제특례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5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5.12>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385조(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2.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관리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생법…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34조(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 ② 제1항에 …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3(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견청취 등) …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4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는 시설공사 등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ㆍ재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하나 이상씩 둔다. <개정 2021.12.9> 1. 하자심사분과…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31> ②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94조(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제54조(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2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 1. 4…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3.2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금융위원회 위원장 2. 재정경제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5(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9조의6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제100조(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관세품목분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3.29, 20…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185조의3(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65조의5에 따라 보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관에 보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2.17> ②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조(시민사회협약의 체결) ….3.5> 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