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2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44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29> ②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
제185조의4(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보세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해당 …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92조의11(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66조의4(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