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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23조(예산의 편성) 제23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직영기업은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연도 중의 기업의 재정집행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③ 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예산의 편성) 제40조(예산의 편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기관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위원회는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제4항에…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5조(총회의결사항 등)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 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2조(지위) …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5.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그 밖에 공…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3조(감독 등) …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58조(이사 및 감사) …에 대한 사무를 집행한다. 1.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기금협의회가…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1, 2025.10.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ㆍ실시설계비ㆍ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6(감독) …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및 실적 2.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방송법 법률 · 1건

제57조(예산의 편성) 제57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의7(운영위원회) …. 지원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28조의18에 따른 자금의 차입 또는 제28조의19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4. 그 밖에 지원공…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평가의 기준) …15, 2013.3.23, 2014.6.11, 2018.10.2>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 제27조(운영지침의 통보) …2019.12.3> 1.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