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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44조(예비비)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31조(예비비) 제31조(예비비)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이사회의 설치와 기능) ….5.17> 1. 경영목표, 예산,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 계획 6. 생산 제품과 서…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7조(예비비) 제3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감사원법 법률 · 1건

제41조(검사보고 사항) …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有責)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2조(예비비) 제52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8조(예비비) 제4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회계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3조(예비비)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

국가재정법 법률 · 4건

제22조(예비비)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34조(예비비) 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예비비) 제41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방송법 법률 · 1건

제49조(이사회의 기능) …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

항만공사법 법률 · 1건

제10조(항만위원회의 설치) …한다)를 둔다. 1. 경영목표ㆍ예산ㆍ자금계획ㆍ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6. 항만시설의 임…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결산서의 작성) …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71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③ 회계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회계연도 예산에 차입금 상환 등에 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2019.4.2, 2021.2.2>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4. 예비비의 사용 및 수입금 마련 지출에 관한 사항 5. 우편요금, 우편환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예비비) 제45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3조(예비비의 배정) 제2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