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3건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
제89조(납세지 등)
…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29> <17>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9호에 따른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다음 각…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1건
제4조(소득의 구분)
…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의2. 삭제<2024.12.31>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신탁을…
제12조(비과세소득)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
제20조의3(연금소득)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23.12.3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제21조(기타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7.31, 2010.12.27, 2012.1…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①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제51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①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② 제70조제1항, 제70조의2제2…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 8의2. 국내원천 연금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
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으로 한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4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개정 2013.1.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
제143조의5(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3.1.1>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제143조의6(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적연금소득을 최초로 지급받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143조의7(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9.…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93조의2(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삭제 <2011.3.28> ②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적연금소득의 지급이 최초로 개시되는 연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제93조의3(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3조의4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00조(일반서식)
…호서식(1)에 따른다. 28의5. 영 제20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3)에 의한다. 28의6. 법 제143조의7에 따른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제1항에 따른 지…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영 제201조의7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23. 삭제<2021.3.16> 24. 삭제<2021.3.16>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6건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제40조(공적연금소득의 계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3>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13.2.15, 2014.2.21>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일 것 ②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F: 연금소득 조정계수 │ └──────────────────────────────┘ </img> 2.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법 제1…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021.2.17, 2025.12.30>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④ 법 제81조의11제…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
제189조(간이세액표)
…개정 2010.2.18>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2.18>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제201조의5(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적용) 법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별표 3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제201조의6(연금소득세액 연말정산) ①법 제1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금소득원천징수부(이하 "연금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제201조의7(연금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 ① 법 제1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자가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에 관하여는 제198조제2항을 준용한…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201조의8(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법 제143조의7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등"이라 한다)이 과세제외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제223조(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 법 제17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