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3건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
제96조(양도가액)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삭제 <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⑤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개정 2014.1.1>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제118조의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
제118조의4(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제118조의12(조정공제)
…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16조의2(주택차액 등의 연금계좌 납입)
…의 1주택 확인서 2.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같은 목에 따른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연금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제77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34879" alt="img221348…
제100조(일반서식)
…따른다. 19의2. 영 제18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19의3. 영 제18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0건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 취득가액(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0.2.…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2013.2.15> …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2.3, 2017.2.3, 2020.2.11,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999.9.18, 2002.12.…
제161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등의 계산)
…───┐ │ 법 제95조 제1 × 직전거주주택보 - 직전거주주택 양 × 양도가액 │ │ 항에 따른 양 유주택 도 당시 직전거주 -12억원 │ │ 도소득 금액 등의 양도당시의 주택보유주택 등 │ │ 기준시가 의 기준시…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 ┌─────────────────────────────────┐ │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 │ │ 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 …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 </img>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해야 한다.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제178조의8(대주주의 범위 등)
…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법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둔 기…
제183조(비거주자의 분리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1998.12.31> ③ 법 제126조제1…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C － D) │ │A: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제16조의2에…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3건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그 합계액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뺀 금액[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한도로 한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제30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2009.2.4, 2019.2.12> 1.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전환전사업용고정자…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양도가액] </img>…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은 금액을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1)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출자한 금액 2) 법 제34조의2제1항제2…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7>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3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자가물류시설의 - 해당 자가물류시설의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 양도가액 장부가액 현재「법인세법」 │ │ 제13조제1호에 따른 │ │ 이월결손금의 합계액 │ └───────────────────────────…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05.2.19, 2009.2.4, 2019.2.12> 1. 대도시공장의 양도가액에서 당해공장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제57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09.2.4, 2019.2.1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가액에서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담보된 채무 │ │ 양도소득금액 ─────────────────│ │ 양도가액 │ │ │ └────────────────────────────────────┘ </img> ⑬법 제6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제78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한다)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중 신규로 취득한 박물관등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규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
제7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심복합도시등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
제79조의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 종전어린이집의 양…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 시행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
제79조의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기 직전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공장"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행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기존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뺀 금액 2. 기존물류시설의 양도…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의 │ │합계액 │ │C: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양도한 시점별로 │ │복귀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제97조의7제2항에 따라 세…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용받으려는 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26.2.27> ② 제…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 (양도한 건설기계의 장부가액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 │ └────────…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으로 한다. │ │ C: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 │ D: 양도가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 │계…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로 한다. <개정 2017.2.7, 2019.2.12>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
제116조의37(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금액 나. 거주자: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차익 2.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부동산(이하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법인세법 법률 · 9건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따른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합병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
제46조의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인등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분할등기일부…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와의 차액을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
제46조의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의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6조제2항부터 제4…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한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공제한 후의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3조에 따른…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2026.2.27> 1. 적격합병의 경…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합병법인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합병매수차익"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할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0, 2025.2.28> 1.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2019.2.12, 2026.2.27>…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하 "분할매수차익"이라 한다)에 대한 익금산입액 계산,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4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5…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32219" > ┌─────────────────────┐ │양도법인의 양도가액 -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 └─────────────────────┘ </img> 5.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소…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