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3건
제31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
…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제32조(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 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5건
제13조(말소등록)
…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
제14조(압류등록)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3.23, 2015.1.6,…
제14조의2(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①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압류등록을 촉탁한 행정관청이나 공공기관(이하 "압류등록 촉탁기관"이라 한다)은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압류해제…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6조(수수료)
…2. 제14조의2에 따라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를 요청한 자 및 압류등록을 해제하려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선박법 법률 · 1건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등록의 종류)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제기…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제35조(압류등록 해제 통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