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 5건
제33조(안전성검사 등)
…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제35조(등록취소 등)
…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
제86조(과태료)
…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3건
제9조(허가의 취소 등)
…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29조(안전관리자)
제29조(안전관리자) ① 도시가스사업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5호ㆍ제6호 및 제54조제1항제16호에서 같다)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
제53조(벌칙)
… 5.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6. 제29조제2항(제39조의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 8건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8조(안전교육)
제28조(안전교육) ①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위험물운송자, 탱크시험자 및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제36조(벌칙)
…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
제37조(벌칙)
…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
제39조(과태료)
…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2조(안전관리자)
제42조(안전관리자)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
제60조(벌칙)
…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9건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제2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제2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이하 "시공관리책임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이하 "전기안전교육"이…
제39조(보고)
….10.1> ②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2조(수수료 등)
…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제44조(관리ㆍ감독)
…인단체 또는 공사업자단체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하여 전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단서…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①법 제15조제8항 전단에 따라 다수의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9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5>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7>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4. 법 제21조제1…
제20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 한다. 1. 제조소등의 관계인 2. 위험물운송자 3. 탱크시험자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탱크시험자 등록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사무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6건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
제75조(보고 및 검사)
…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
제82조(과태료)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4건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5조제4…
제15조(안전관리자)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
제41조(벌칙)
…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
철도안전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여객승무원 4. 작업책임자 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업무…
제69조(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④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기준, 자격부여 절차 및 자격을 받기 위한 안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2(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영자등이 자…
제69조의5(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정…
제75조(청문)
…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제79조(벌칙)
…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1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받은 사람 14.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