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0조(비과세)
…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제136조(과세대상)
…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다음의 방법으로 매립하는 경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③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2.24> ③ 삭제 <2023.12.29>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7. 기술유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4건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루.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무. 임업 부.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수.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18조(관세의 경감)
…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⑫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
제25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해산 5. 공제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⑦법 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
제11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생산 또는 수입이 지연되어 신차가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부터 2개월 후…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제주특…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8. 「물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이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7건
제13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건축…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개정 2018.6.12, 2024.12.3>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제44조의2(온라인총회)
…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⑤ 삭제 <2025.5.27> ⑥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제11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우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천재지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
제41조의3(온라인총회)
제41조의3(온라인총회)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법률 · 3건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9조(감리자의 업무)
…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 사항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9조(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등) ①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 ② 법 제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
건축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건축허가)
…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3건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했는지에 대한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
제19조(공사감리)
…설치공사를 감리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마감재료 설치공사기간 동안 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3>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2021.8.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21.8.10, 2021.12.21>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제63조제2호에 따…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7.19, 2020.12.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간정보의 구축…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분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지하수법」 제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학교보건법 법률 · 3건
제8조(등교 중지)
…9, 2020.10.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제12조(학생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ㆍ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질병의 예방)
…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동의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개정 2010.3.22, 2015.1.28>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같은 법 제5조에 따…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3. 「수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2020.3.31, 2021.11.30, 2026.3.10> 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
제16조(공장의 등록)
… 2015.1.28, 2017.1.17, 2020.3.31>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5조의21(사업)
…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1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
제32조(사용료의 감면)
…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제35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행정재산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파손되어 해당 행정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⑤ 법 제36조제5항 …
제50조(대부)
…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이 같은 영 별표 8에 따른 C등급 이하인 건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건물로서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②법 제46조제2…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23> 1.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
제5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일반재산의 매각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안전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의무화 지원, 재생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8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시범사업ㆍ보급사업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
도로법 법률 · 2건
산지관리법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차장법 법률 · 4건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등)
…기 위하여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④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및 교육 등)
…식주차장관리자등은 관리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 시작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8.16> 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
제30조(과태료)
…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의20제4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19조의20제7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주차시킨 …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4건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개정 2021.7.20, 2022.2.3>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
제20조(시공자의 선정 등)
…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⑧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
제37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
관광진흥법 법률 · 6건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2014.3.11>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결정의 …
제33조(안전성검사 등)
…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
제34조의2(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정보 5.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6.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고 및 그 조치에 관한 정보 7. 테마파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제35조(등록취소 등)
…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
제86조(과태료)
…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4의4. 삭제<2019.12.3> 4의5.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달지 아니한 자 5…
고등교육법 법률 · 4건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15, 2019.12.3, 2020.10.20>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
제22조(수업 등)
…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4.23, 2020.10.20> 1. 제34조제…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안전…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
제19조(안전관리 교육)
제19조(안전관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28>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농…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안전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