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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조(토지이용계획 등에 포함할 사항) …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37조의4(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권리보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14, 2013.3.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 제10조의2(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택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

건축법 법률 · 2건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21.1.8, 2021.12.31>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 또는 변경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정을 위한 조사, 관계 서류 작성, 사전협의,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건축심의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제34조의7(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47조의7(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의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3. 소위원회: 소위원장 ② 전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 선출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⑦ 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본다. ⑧ 발주청은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위원장이 주재하는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법 제4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43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 또는 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새만금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법률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 제100조의2(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정기관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등으로 위탁 후의 이 장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2016.9.13>

경관법 법률 · 1건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시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심의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 …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10(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

최저임금법 법률 · 1건

제20조(사무국) …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ㆍ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실시계획의 승인…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2(보직해임) …. <개정 2026.2.3> ⑦ 그 밖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3>

산업표준화법 법률 · 1건

제8조(심의 등) 제8조(심의 등) ① 심의회는 제7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