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심사의 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재결(裁決)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용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89조(청구대상)
…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3건
제43조(심사의 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
제44조(제척기간)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
상표법 법률 · 3건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2022.2.3>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의견서 제출기간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3.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이의신청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경우: 제66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3건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
제91조(청구의 방식)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보정 및 각하)
제92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제94조(심사관의 권한)
제94조(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
제96조(결정)
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1.15>
제101조(심리)
제101조(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제102조(준용 규정)
…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118조(과태료)
…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변호사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4건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특허취소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2.29>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특허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
제51조(보정각하)
…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제60조(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
제67조의3(특허출원의 회복)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제82조(수수료)
…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에 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5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제207조(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지난 후(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국제특허출원으로서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
제208조(보정의 특례 등)
…원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의 청구일인 경우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이 지날 것 ② 삭제 <2001.2.3> ③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할 수 있는 …
제210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5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38조의2(절차조력)
…소통 조력 및 의견개진 보조 3. 제55조에 따른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 등 각종 신청행위의 보조 4. 정신질환자등의 통신 및 면회 보조 5.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나 그 밖의…
제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1.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한다. <개정 2019.4…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55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①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을 하고 있는 사람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제…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제60조(재심사의 청구 등) ① 제43조제6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사람, 제64조제3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제61조(재심사의 회부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청구 내용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실용신안법 법률 · 6건
제8조의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제12조(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
제17조(수수료)
…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
제2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연장)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
제35조(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
제38조(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