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