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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 1건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8조(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에의 적합 여부 확인,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게 그 업무나 재무관리상태 등에 관하여 보고할 것…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가뭄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도서(島嶼)지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매년 농어촌용수의 공급 현황에 관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실태조사 등) 제7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51조(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향평가 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평가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병역법 법률 · 2건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23조의5(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② 관할…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75조(실태조사 등) 제7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제14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2년마다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발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5. 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ㆍ관리) …및 균형성장에 관한 지표개발,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제3조의3(실태조사 등) 제3조의3(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2건

제5조의2(실태조사 등) 제5조의2(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 제9조의4(농업기계 폐기 등) … 신고사항과 신고방법,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 폐기 농업기계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0>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제40조의9(승선근무예비역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0.14> 1. 제40조의2제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수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29조의2(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