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8건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2018.1.16, 2021.9.14> 1.…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의2.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
제71조(기본설계)
…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실시설계)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반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밀집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21.9.14>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제77조(공사의 관리)
…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제78조(준공)
…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
제83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9건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ㆍ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
제64조(검사)
…한다. ③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할 때에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를 …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제95조(정의)
…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
제96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
…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
제98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절차)
…① 일괄입찰을 할 때에는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② 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제98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의 경우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
제100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9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
제103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액할 수 없다. ② 일괄입찰 시 기본설계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제126조(적용대상 등)
…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되, 이…
제127조(정의)
…방안(工期短縮方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제12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9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15…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31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33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3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등…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3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있어서 제13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제134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31조제2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제13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한다)을 선정한 후 제131조제2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9건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30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용역 ⑤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
제55조(검사)
….11> ④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
제79조(정의)
…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대안"이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
제80조(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9.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
제85조(일괄입찰등의 입찰절차)
…차) ①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자가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제8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제87조(일괄입찰의 낙찰자 선정)
…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85조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제97조(적용대상 등)
…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
제98조(정의)
…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이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제99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의 심의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97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이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이…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제100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참가자격)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제102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담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104조 본문에 따라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제103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04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
제105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정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106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선정)
…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의…
제108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65조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제91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