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제566조(면책의 효력)
…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출입국관리법 법률 · 8건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
제46조의2(강제퇴거집행 등에 대한 특칙)
…예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피보호자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
제90조(신원보증)
제90조(신원보증) ①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의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身柄引渡)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
제91조(문서 등의 송부)
…의 송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가족, 신원보증인, 소속 단체의 장의 순으로 직접 내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에 따른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 등의 송…
제95조(벌칙)
…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삭제<2012.2.10>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2건
공증인법 법률 · 5건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인가…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공소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6.3.24>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실상의 부양자 2. 형제자매 3. 신원보증인 4. 그 밖의 동거인 ② 부 또는 모가 법 제79조에 따른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순으로 신청 등의 의…
제95조(신원보증)
제95조(신원보증) ①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
제95조의2(구상권 행사 절차)
…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신원보증인이나 불법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고용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