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5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ㆍ대여(「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내용 2. 피출자법인의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 ⑤ 법 제3…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매계약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법 제91조의18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22조(업무의 범위)
…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대여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제68조(과태료)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상법 법률 ·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3건
제6조(금융투자업)
…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5.28, 2015.7.24,…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
제72조(신용공여)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같은 개인ㆍ법인 및 그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는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소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제349조(과징금)
…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4.18>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에는 허용비율을 초과하는 취득금액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4. 삭제<2017.4.18> 5.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공여액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444조(벌칙)
…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
제446조(벌칙)
…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3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6. 제344조를 위반하여 증권에 투자한 자 57. 제3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은행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위험성 2.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3. 해당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의 규모 4.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투자회사…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 개인ㆍ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同一借主)라 한다]에 대하여 그 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은행에 대하여 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주주가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사실상 영향력…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은행의…
제65조의3(과징금)
…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
제66조(벌칙)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대주주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3.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제67조(벌칙)
…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주를 말한다. 18.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
제50조의2(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정 2013.4.5, 2016.3.29>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의결권(議決權)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交叉)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 …
제50조의8(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그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제50조의13(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과징금)
…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7.…
제70조(벌칙)
…등록을 한 자 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제72조(과태료)
…부과한다. <신설 2017.4.18> ③ 제50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12.…
보험업법 법률 · 10건
제2조(정의)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용공여"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 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접적ㆍ간접적 …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0.5.19, 2022.12.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5.7.24>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
제196조(과징금)
…분의 3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200조(벌칙)
…4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자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209조(과태료)
…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1.6.18> 1. …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소유하거나 신용공여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의 거래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약관에 따…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
제69조(신용공여)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5.18> 1. 해…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2017.5.8, 2025.11.25>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삭제<2016.6.28>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ㆍ매입 ② 법 …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단기금융업무 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정 2021.10.21, 2025.10.1>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종합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말한다. ② 법 제3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 나. 분기 중 신용공여의 증감 금액 다.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라.…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권을 소유하는 경우 5.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신용공여액을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주식(전환사채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종합금융회…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25. 제370조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2건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2건
제2조(정의)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
제11조(업무)
…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14조의2(금리인하 요구)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
제18조의2(금지 행위)
….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
제24조의2(경영지도 등)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제24조의3(경영관리)
…3.24>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
제24조의5(관리인의 권한 등)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
제38조의2(과징금의 부과)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
제39조(벌칙)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②…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0건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⑥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이 조 제3항…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제36조(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① 비은행지주회사등(다른 비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일차주(「보험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동일차…
제45조(신용공여한도)
제45조(신용공여한도) ①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주를 말한다)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회사등(이하 이 …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5조의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은행지주회사등(다른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 내지 제45조의5에서 같다)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제45조의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
제45조의5(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정 2009.7.31> 1.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가. …
제64조(과징금)
…로 정하는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제70조(벌칙)
…. <개정 2009.7.31>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
제13조(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
제14조(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개선계획에 포함된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신규 신용공여)
제18조(신규 신용공여)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8. 채무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9.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제25조(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있다. ②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 또는 제18조에 따른 신규 신용공여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소기간은 협의회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로 한다. ③ 협의회 의…
제2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절차의 개시 2.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채무조정 4. 신규 신용공여 5. 공동관리절차의 연장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찬성채권자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