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1건
제7조(납세의무자 등)
…신설 2014.1.1, 2018.12.3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
제20조(신고 및 납부)
… 2018.12.31, 2025.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법」 제7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합쳐진 금액으로 신고ㆍ…
제85조(정의)
…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7절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13.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4.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17.12.26, 2023.12.29>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19.12.31>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2023.3.14> ④ 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①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5건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에 대해 심의요청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의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기한 만료일 전 70일까지 2. 평가기간이 지난 후로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41조(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제47조(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① 영 제100조의4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3.31>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7조제2…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영 제100조의28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0조의28제2호에 따른 외국법…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제48조의1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영 제100조의29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45호의5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
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법 제103조의7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법 제103조의51제5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
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고) 법 제103조의53제2항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법 제1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 소재지는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한다. 다만,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
소득세법 법률 · 6건
제65조(중간예납)
…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
제85조(징수와 환급)
…다. <개정 2013.1.1> 1. 제65조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
제119조의3(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2024.12.31> 2. 삭제<2024.12.31>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26조의2(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같은 사업과세기간(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과세…
제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153조(납세조합의 납세관리)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대통…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2.1…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주식등 …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79조의5(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제70조 및 …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83조의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비거주자는 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중 원천징수되지 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5건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5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ㆍ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ㆍ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ㆍ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2015.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제106조의6(납세담보대상사업자)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영위기간, 신고ㆍ납부현황 및 거래규모ㆍ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고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하고 금관련 제품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⑬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⑫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입금된…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가산세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6조의4를 준용하고,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06조의9제5항에 따른 국세청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2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개정 2023.12.31>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삭제<2024.12.31> 2. 삭제<2024.12.31> ⑥ 제1항에 따른 비과세를 …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를…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99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①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외국법인은 국내용역 제공기간(용역 제공기간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 7건
제2조(정의)
…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
제3조(납세의무자)
…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
제52조(대리납부)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2021.12.8> ② 부가가치세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제73조(납세관리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사…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 제73조제9항에 따라…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①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중 원천징…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99조에 따라 법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별소비세법 법률 · 5건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10조의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한 사업자(이하 제21조제3항에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조의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미납세반출자"라 한다)와 …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징수하거나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④제1항…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제27조(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영업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3회 이상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제10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요…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교육세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2건
증권거래세법 법률 · 2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
제16조의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자"라 한다)가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납세반출자 관할…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97조제3항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
제37조의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수가 2회인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요구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의 신고ㆍ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신고ㆍ납부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 요구 나. 신고ㆍ납부를 6회 이상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