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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무궁화 보급ㆍ관…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7조의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4조(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26, 2024.2.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

수의사법 법률 · 1건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6.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