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8.20> ② 법 …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1조제1항에 …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제12조의2(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6.30, 2026.1.2> ②…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제46조의5(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 ① 영 제104조의17제2항에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8건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제3조의4(편의 시설의 범위)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 중에 …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제23조의3(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제24조(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제25조(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1…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제25조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1.24, 2026.9.22>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4제1호에 따른 화장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수출입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
제22조(석유비축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등)
…석유가스 3천톤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2011.12.30>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