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6건
제2조(정의)
…,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제3조(책무)
…. <개정 2017.1.17> ②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水系影響圈別)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 정부는 물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에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정망(測定網)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水質汚染度)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② 삭제 <201…
제16조의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관련 교육ㆍ훈련, 연구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3조(오염원 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제24조(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32조(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기기의 부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제41조(배출부과금)
제41조(배출부과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제44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제46조(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17, 2025.10.1>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
제55조(관리대책의 수립)
…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10.1>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1.4.13, 202…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
수도법 법률 · 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1건
제2조(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
제4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
제9조(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1.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9조의2(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제30조(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및 분석 등)
…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각 …
제31조(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020.11.24, 2025.10.1>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
제34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
제37조(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일일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전산…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24시간 평균치…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2017.1.17>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을 거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17>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ㆍ폐수의 배출량 2. 오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승인 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오ㆍ폐수 유입처…
제81조(권한의 위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2조(정의)
…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제23조(과징금)
…은 경우(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제45조(벌칙)
…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0건
제3조(수질오염물질)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한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9의 기…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 측정망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3. 영 제8조 각 호의 시설 등 대규모 오염원의 하류지점 측정망 4.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를 …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기준으로 환경자료의 수집 및 관리, 유역의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이수(利水) 및 치수의 측면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3. 소권역은 개별 하천의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류 집수구역을…
제32조(오염원의 조사)
…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
제34조(배출허용기준)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3.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폐수…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되는 원료ㆍ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2.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2. 사업장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ㆍ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방지공법상…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운영일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5.1.24> 1. 공공폐수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나.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3. 제87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8호서…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처리시설ㆍ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