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른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말한다)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차량등을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
제71조(납세 담보)
…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
제134조의2(납세담보 등)
…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과세물품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7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 2000.12.2…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8조(관세의 경감)
…,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8건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금지금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09.2.4> ⑧ 법 제106조의4…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2…
제113조의3(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주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조연도를 말한다)에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대상 수량 중 먼저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400킬로리터를 말한다. ③ 법 제11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란 8…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내에 「관세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액 추징 2. 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의 경우 :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추징 3…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2016.1…
제121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7> 법 제126조의7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금지금을 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해당일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보관기관에 임치해야 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2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
제31조(수출의 범위)
…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6.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관세법 법률 · 51건
제2조(정의)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5. "내국물품…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
제17조(적용 법령)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
제18조(과세환율)
…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9.15…
제19조(납세의무자)
… 2017.12.19, 2018.12.31, 2020.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정 2011.12.31, 2013.8.13, 2024.12.31> 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 7년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
제27조(가격신고)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
제38조(신고납부)
…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
제39조(부과고지)
…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
제42조(가산세)
…. 다만, 제241조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5, 2019.12.…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1, 2025.10.1, 2025.12.23> 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삭제<2018.12.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삭제 <2018.12.31> ③ 간이세율…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82조(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5장제2절…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
…023.12.31, 2025.10.1> ②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이외의 물품의 관세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
제97조(재수출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제98조(재수출 감면)
…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사후관리기간은 당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계산한다.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수입할 때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① 이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제3항(제9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제159조(해체ㆍ절단 등의 작업)
…의 종류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31> ⑥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작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
제161조(견본품 반출)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사용ㆍ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8.12.31, 2019.12.31> 1. 제4항에 따라…
제183조(보세창고)
…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보세창고에 1년(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
제185조(보세공장)
…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제188조(제품과세)
…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다만,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물…
제189조(원료과세)
…)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의 가동 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22>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의2(해외 수리 운송수단 수입신고의 특례) 제241조제2항제3호의2나목에 따른 운송수단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가격은 수리 또는 부품 등이 교체된 부분의 가격으로 한다.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관한 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
제246조(물품의 검사)
…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48조(신고의 수리)
…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통관목록"이라 한다)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7.12.19, 2020.12.22, 2025.10.1> 1. 물품의 발송인 및 수신…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
개별소비세법 법률 · 8건
제4조(과세시기)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
제8조(과세표준)
…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2.12.31>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③ 제3조제4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준용…
제10조(납부)
… 납부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④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별소비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조…
제14조(미납세반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제15조(수출 및 군납 면세)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개별소비세…
제16조(외교관 면세)
… 날부터 3년 내에 타인이 소지한 경우에는 이를 소지한 자가 반출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
제18조(조건부면세)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7건
제4조(과세시기)
…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제6조(과세표준)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물품의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②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
제8조(납부)
…2005.7.8, 2006.12.30> ③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
제12조(미납세반출)
…이 이루어지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
제13조(수출 및 군납면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물품의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
제15조(조건부면세)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하며,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화장품법 법률 · 1건
주세법 법률 · 5건
제7조(과세표준)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
제8조(세율)
…는 맥주로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
제9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제20조(면세)
…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담배사업법 법률 · 2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 그 반입을 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하고 관세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21.12.28> 1.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정 2021.6.15, 2021.12.28> 1.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경우 2.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입신고 …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 "통관 보류"는 "반입ㆍ반출 보류"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제57조(벌칙)
…에 처한다. <개정 2021.12.28> 1.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을 사용ㆍ소비하거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한 자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역외작업에 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동물보호법 법률 · 3건
제17조(맹견수입신고)
제17조(맹견수입신고)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한 자 및 신고한 자가 소유한 맹견에 대한 정보 2.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ㆍ허가철회를 받은 사람 및 허가받은 사람…
제101조(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7건
제3조(장부 등의 보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가. 수입신고필증 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다. 법 제2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등(이하 "지식…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간의 기산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
제7조(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021.2.17> 1. 법 제38조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다만, 제1조의5에 따른 월별납부의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0조(담보의 제공절차 등)
…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가격신고)
…, 2025.2.28> ④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2(간접지급금액 등)
…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2020.10.7> ③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
제29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개정 2020.2.11, 2020.10.7, 2025.12.30> 1. 수입신고전에 변질ㆍ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ㆍ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
제32조(납세신고)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ㆍ세율과 품목분…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
제33조(수정신고)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
제34조(세액의 경정)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
제35조(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ㆍ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ㆍ과세표준ㆍ세…
제37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신설 2001.12.31>
제50조(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
…금"이라 한다)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연월일ㆍ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제92조(할당관세)
…다)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개정 2008.2.29, 2…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량 이내로 수입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림축산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
제96조(간이세율의 적용)
…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6.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 …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ㆍ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제112조(관세감면신청)
…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와 기타 참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물품이 수출된 때에는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
제120조(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 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 …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제121조(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
제122조(폐기물품의 관세환급)
…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세관의 증명서와 당해 물품의 폐기가 부득이한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품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② 법 …
제126조(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분할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 양수인 4.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제133조(사후관리의 위탁)
…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수입신고번호 2. 품명 및 수량 3.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관세의 징수사유 4. 화주의 주소ㆍ성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