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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민법 법률 · 2건

제249조(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14조(동전-선의취득) 제514조(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법률 · 1건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주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탁법 법률 · 1건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제82조(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①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에 관하여는 「수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수인이 경매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선의로 이를 매수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遺…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제32조(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이 법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ㆍ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음법 법률 · 1건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제16조(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①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推定)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말소한 배서…

수표법 법률 · 1건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