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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 1건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 ②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7조의2(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상법 법률 · 2건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1조(서류의 보존) ①회사의 장부 기타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1조(서류의 보존)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

인감증명법 법률 · 1건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1건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1건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제12조ㆍ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1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ㆍ관리) ①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6.1> 1.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4.29> 1. 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2.…

공연법 법률 · 1건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ㆍ관리)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