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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적립방법, 사용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ㆍ교체 및 보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56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주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 관리 및 장애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제30조의7에 따른 안전성인증 및 제35조의15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제39조의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현황, 예방 및 방역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할 때 신고서를 제출…

의료법 법률 · 1건

제21조(기록 열람 등) …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29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①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한 …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의2(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47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

경관법 법률 · 1건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5(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 대하여는 관세등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이 면제된 물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02조 및 제103조를 적용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29조(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약사법 법률 · 1건

제30조(조제기록부) …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 또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적자금의 사용 및 사후관리 등 공적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제1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 제2항에 따른 특화선도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ㆍ관리)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인증농장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3(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등) …>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료 감면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제255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1건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ㆍ직업교육ㆍ고용지원ㆍ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ㆍ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18조(구매확인서의 발급 등) …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획, 타당성 조사ㆍ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