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상법 법률 · 1건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①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을…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임원의 …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27조(의결권의 대리) …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 제112조의11(준용규정) …는 가족(제1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8조(의결권의 대리)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ㆍ사원 등 그 구성원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구별수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법률 · 1건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20.12.22, 2025.10.1, 2025.12.23>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자선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20.8.11, 2021.1…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산림조합법 법률 · 2건

제25조(의결권의 대리) … 본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 제86조의10(준용규정) … 제25조제2항 중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명으로 한정한다"는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은 회원의 의결…

지방재정법 법률 · 1건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ㆍ임원ㆍ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 및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 제35조(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공소청의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제11조의7(회계감사원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회계감사원(이하 이 조에서 "회계감사원"이라 한다)은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한다. ② 노동조합의 대…

관세사법 법률 · 2건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등록신청을 한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 제17조의3(사원 등)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33조(검사대행자등) …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