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6건
제212조(사원의 책임)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①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제229조(회사의 계속)
…야 한다. <개정 2024.9.20> ④제2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신입사원의 책임에 준용한다.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점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제271조(등기사항)
…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 외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함에 …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①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①제544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1962.12.12> ②전항의 사원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962.12.12> ③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면제하지 못한다. <신설 1…
제553조(사원의 책임)
제553조(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①제586조제1호와 제2호의 재산의 자본금 증가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