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본다. 이 경우 도시혁신계획에서 정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15.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6건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입안제안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동의하는 …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정 2022.2.3, 2023.4.18>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토지등소유…
제35조(매도청구)
…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5건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사업시행계획인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
제44조의2(이의신청)
…관련된 사항 3. 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
제62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 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