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소유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3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
제47조(주민대표회의)
…따라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26조제1항제8호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법률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에…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의2. 「국유재산법」…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출, 같은 법 제5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5.18> ④…
제51조(벌칙)
…의3제4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9건
제18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3.4.18>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제19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 지정)
…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주민합의체의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
제28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9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ㆍ군수등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
제35조(매도청구)
…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43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
…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로, "시장ㆍ군수등"은 "시ㆍ도지사"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는 "관리계획 승인ㆍ고시"로 각각 본다. <개정 2023.4.18>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라 관리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또는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이 없는 경우 등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3.4.18> …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2…
하수도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약을 말한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9. "부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제21조제1항…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ㆍ허가등 15. 제1항제18호에 따라 시행되는 부대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사업시행자의 지정ㆍ등록ㆍ승인 등의 규정 및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등록ㆍ승인 등 및 인가ㆍ허가 등 ⑨ …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
제28조의5(청문)
제28조의5(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3건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바.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2. 제9조제2항 본문…
제100조(청문)
…의 취소,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108조(벌칙)
…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취소, 그 밖에 관련되는 공사의 중지ㆍ변경…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제5조(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제5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改築)ㆍ이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① 관리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
제42조(청문)
…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2.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제45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른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항만법」…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