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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2건

제9조(비과세) …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제25조(납세지) …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0조(협회의 업무 및 감독) …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은행법 법률 · 1건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지점을 신설한 때, 은행이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을 폐쇄한 때, 국외사무소 등을 신설ㆍ폐쇄한 때 5. 상호를 변경한 때 6. 삭제<2015.7.31> 7. 자회사등에 출자를 한 때(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금융…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제5조(사무소 등) 제5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분사무소에 지역농어업인의 대표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7조(보고ㆍ검사 등)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4.3.11,…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

축산법 법률 · 1건

제49조의2(보고ㆍ검사 등) …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1조(보고사항 등) …되거나 금지된 경우 10. 금융투자업자의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외국 금융투자업자(국내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ㆍ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① 중앙회는 1개를 두며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를 …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0조(보고ㆍ조사 등) …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2.1…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9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의17(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 …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경찰청의 감사결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1조의2(경영정보 공시 등)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산 현황 등 주요 경영정보 2. 내부ㆍ외부 회계감사결과 3. 자산운용 계획 및 자…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 1건

제32조(수산종자의 유통 조사 등) …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생산업자나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수산종자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량의 수산종자를 수거하게 …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등)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현황, 손익현황, 예산ㆍ결산서,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 2. 감사원ㆍ소방청의 감사 결…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6. 「기술사법」에 따라 건설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8. 해외공사의 수주(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1건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26조(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13.3.23, 2015.6.22, 20…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21조(지도ㆍ감독)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8.9, 2021.12.7> ⑤ 제2항부터 제4…

관세사법 법률 · 1건

제17조의8(사무소 등) 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둔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정치자금법 법률 · 2건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6.4.22> 1. 중앙당후… 제51조(과태료) …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해태한 자 2. 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초과하여 둔 자 3.「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2건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ㆍ자료…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등기)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 등(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